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할까? 현재 추진 상황과 건축주의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라온건축사사무소입니다.

건축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문의 중 하나가 바로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건물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반건축물이란?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였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 증축
• 옥상 불법 구조물 설치
• 허가 없이 창고를 사무실로 사용
•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용도변경
•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건축물로 지정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건물 매매나 대출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란?

양성화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도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을 통해 양성화가 시행된 사례가 있었으며, 현재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양성화 제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무조건 양성화 가능"이라는 정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건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우선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확인
• 실제 현황 측량
• 구조 안전성 검토
• 소방 및 주차 기준 검토
• 용도변경 가능성 검토

사전에 검토를 진행해 두면 향후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위반건축물은 단순히 불법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주차장법, 소방법, 국토계획법 등 다양한 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위반사항이라도 건물의 위치와 용도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건축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